2인 이상 다자녀에 대한 2025년 최신 혜택정보

 

저출산을 해결하고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각종 대책들이 올해 들어 더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에는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2개 사업의 혜택은 확대하고, ▴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 장기전세주택(SHift2) 신규 공급 ▴ 다자녀 돌봄 지원 ▴ 공영주차장 자동감면·결제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우먼업 구직지원금’ 선정 시 자녀 가점 부여 등 총 6개 사업은 신규로 추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최신 혜택 및 우대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서비스 확대 적용

1.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 서비스 확대

서울시의 경우,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당 동일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원으로 늘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0회로 확대했습니다.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전국 공통)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3자녀 가구에게 주어졌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새로이 2자녀 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점은, 3자녀 가구는 기존대로 100퍼센트를 감면 받는 대신  2자녀 가구는 50퍼센트를 감면받습니다.

3. 공항 주차료 감면 혜택 (전국 공통)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었던 공항 주차료 감면 서비스의  기준이 되었던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 신규 추진 사업

1. 다자녀 우선 출국 서비스 (전국 공통)

주요 공항을 3자녀 이상 가구가 이용 시 우선 출국하게 해주는 패스트 트랙 서비스를 도입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게만 제공해왔던 우선 출국 서비스 대상이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로까지 확대되어,  6월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2자녀 모두 만 19세 이하이고, 부모와 자녀 각각 최소 1인 이상씩 동행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신규 서비스

결혼 연령 상승 등의 이유로 다태아 출산이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다태아 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다자녀로 인한 양육 공백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태아 안심보험’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2024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암 진단비 등 1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긴 가정 중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증가하는데,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Ⅱ(SHift2)에 살면서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많아질 경우에는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출차 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오는 8월 2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료 비대면 자동결제 시스템인 ‘바로녹색결제’와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감면·결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족이 추가되고 자동감면·결제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앞으로도 인구절벽 해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될 예정으로, 다자녀 가정은 혜택 볼일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